법령 수산업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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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5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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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 정동국제 1 치악 1 다우 1 에이스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유정동 2 황성진 2 박태신 2 정구훈 2 정규련 2 김동주 2 정해덕 1 김길호 1 김상윤 1 강지현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65, 2010. 12. 28.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2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008년

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048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8상,487]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7년

4. 광주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노766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9121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128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7.4.1.(271),51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4,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 2006. 7. 27.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선고 2006구합17208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수산업법

12.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4.1.(247),52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

2005년

15.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2004년

17. 춘천지법 2004. 6. 2. 선고 2003가합106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084]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3년

18.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2년

1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 죄명 : 수산업법위반)][공2002.11.15.(166),2625]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0. 대구지법 2002. 9. 6. 선고 2002노930 판결：확정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하집2002-1,63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22.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3, 1999. 2. 25.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5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5, 1994. 6. 3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수산업법제52조제2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90년

25.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4413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7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9년

2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034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89.7.15.(852),101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6년

2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5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4(1)특,326;공1986.5.15.(776),721]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